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 성범죄 시 면허취소, 중대질환진료 시 신고 -; 2016.03.17 22:15 입력

보건복지부는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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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협의체에는 의협·병협 등 의료계,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언론계, 환자단체 등 총 11명이 참여하여 전체회의 3차례, 소위원회 2차례를 개최한다. 동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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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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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다. 면허신고제도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하는 의료법 중의 일부이다.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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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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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1)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3)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4)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5)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6)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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