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평등권보장 촉구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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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평등권보장 촉구 집회 열려: - 정부는 유아교육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2016.05.18 21:09 입력

최종세 기자 cjs39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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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BOTTOM: #d2d2d2 1px solid; BORDER-LEFT: #d2d2d2 1px solid; MARGIN-BOTTOM: 15px; BORDER-TOP: #d2d2d2 1px solid; MARGIN-RIGHT: 12px; BORDER-RIGHT: #d2d2d2 1px solid" id=news_image border=0 cellSpacing=0 align=left cellpaddi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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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비가 세차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서울, 경기, 대전, 대구에서 온 유치원 원장 420여 명은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촉구하는 집회를 했다(사진).</DIV>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이사장 김득수)는“교육부는‘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을 주요 교육지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은 그 반대다. 사회적 취약계층 학부모의 자녀부터 우선 입학시켜야 할 국·공립 유치원이 실제로는 재학생의 4.4%만 해당 원아들을 입학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밀집 거주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주로 설립해야 할 국·공립 유치원을 대도시에 대거 신설하고 있는 것도 유아교육법 제25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유치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처럼 공립 사립 차별 없이 학부모들이 같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또 중학교처럼 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을 하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교육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에서 온 한 원장(70)은 “현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세금만 효율적으로 집행해도 유치원 무상교육은 가능한데, 중학교처럼 사립유치원도 공립처럼 운영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잘 알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사립 유치원을 설립한 지 30년 경력의 김 모(62·여) 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를 집 인근의 가까운 학교에 진학시키고 있다. 교육비가 같으므로 학부모들은 가깝고,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고르는 선택권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유치원도 공·사립 차별 없이 무상교육을 하면 유치원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열린다. 
이날 연합회는 하루 4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속 집회를 통해‘공·사립 차별 없는 유치원 전면 무상 교육 시행’를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들은 교육부의 반응에 따라 추가 집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