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이슈토론 '보건의료계열 학회 연구 부정행위범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

편집 08.17 (목) 16 : 13

뉴스룸		펫뉴스		의료산업		메디수첩		토론광장		메디컬쳐		정책		정치.경제.행사		포토뉴스		기사제보

홈

금주의 이슈토론 "보건의료계열 학회 연구 부정행위범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 - 선의의 피해 교수 양산할 수 있어 -; 2016.12.26 14:51 입력

권서조기자 medicalkorea1@naver.com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TABLE style="BORDER-BOTTOM: #d2d2d2 1px solid; BORDER-LEFT: #d2d2d2 1px solid; MARGIN-BOTTOM: 15px; BORDER-TOP: #d2d2d2 1px solid; MARGIN-RIGHT: 12px; BORDER-RIGHT: #d2d2d2 1px solid" id=news_image class=__se_tbl_ext border=0 cellSpacing=0 align=left cellpaddin="0">
<TBODY>
<TR>
<TD>
<DIV style="MARGIN: 8px"><IMG align=absMiddle src="http://medikorea.koreafree.co.kr/PEG/14827315564337.jpg" width=363></DIV></TD></TR></TBODY></TABLE>
황우석박사의 연구부정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장관 취임 전에 행해지는 청문회 등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논문표절 등의 문제가 제기 되면서 연구부정에 대한 학계의 반성과 함께 양적 계량화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이 후 학계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체적인 정화에 나섰고 많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회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다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함으로써 각 학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투고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일부 학회지의 경우 더욱 그러한 소지를 안고 있다. 다음은 보건의료계열의 한 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DIV>
  <?xml:namespace prefix = o /><o:p> </o:p>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o:p> </o:p>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o:p> </o:p>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o:p> </o:p>
  이 학회의 규정을 보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예를 들면 학부학생들은 저자로 등재할 수 없는 학회지의 경우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부분의 논문을 교수가 작성한 다음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회지에 투고 했을 때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일까? 보건의료계열 학회지의 경우 게재자격을 의사면허소지자 또는 간호사면허 소지자 등 해당 학회지의 목적에 맞는 면허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일끼? 
  보건의료계 국제학회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완석교수(한국국제대학교)는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해당 학회지의 경우 회원에게만 논문발표의 자격을 주고 있는데 회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국가면허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학부학생들은(대학원생은 예외) 면허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학회지에 이름을 등재할 수 없다고 했다. 본 학회지의 경우 교수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학회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수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각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범위를 해당 학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